은행 대출 금리 못 내리는 이유…

"고금리 자금조달로 인하 한계"
"고임금 해소하면 가능" 비판도

은행은 대출금리를 안 내리는 것인가,못 내리는 것인가.

대출 고객들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초저금리 시대'에도 여전히 대출금리가 높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급기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과 진동수 금융위원장까지 나서 은행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은행 대출금리가 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은 대출금리 인하폭이 한은 기준금리를 비롯한 시중금리 인하폭에 못미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연 5.0%였던 한은 기준금리는 현재 2.0%로 3.0%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의 평균 예금 금리도 같은 기간 연 6.31%에서 3%대 중반으로 3%포인트 정도 하락했다.

반면 은행의 평균 대출 금리는 지난해 10월 연 7.79%에서 올해 1월 5.91%로 1.88%포인트밖에 내리지 않았다. 현재도 연 5%대 중반에 머물고 있다.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CD 금리가 지난해 10월 6.18%에서 26일 2.43%로 4%포인트 가까이 내렸지만 수익성 하락을 우려한 은행들이 CD 금리에 붙이는 가산금리를 높인 탓이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7월 0.65~1.93%포인트였던 가산금리를 현재 1.96~4.18%포인트로 높였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우대금리 혜택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높이기 위해 변칙을 쓴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자금 조달 및 운용 구조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은행들의 항변이다. 일례로 국민은행은 전체 대출의 90%에 대해 CD 연동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이 은행의 전체 수신 잔액 170조원 중 CD의 액수는 30조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CD 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대출 금리를 계속 낮추다보면 자금 조달 비용이 운용 수익보다 많아져 손해를 보게 된다. 특히 지난해 연말에는 자본확충을 위해 2조4000억원의 후순위채를 연 7.3%,1000억원의 하이브리드채권을 연 8.5%의 금리에 발행했다. 현재의 CD금리(2.43%)보다 5~6%포인트나 높은 금리다.

이 같은 사정을 반영하듯 국내 은행들의 NIM(순이자마진)은 2005년 3.06%에서 지난해 2.52%로 하락하는 추세다. NIM은 전체 이자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으로 은행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조달 금리보다 대출 금리를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며 "설령 조달 금리가 하락한다 해도 이것이 대출 금리 하락으로 연결되기까지는 6개월 이상의 시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은행이 현재의 고임금 구조를 해소하는 비용절감 노력을 기울이면 추가적인 대출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외환 한국씨티 SC제일 등 8개 은행 임직원의 1인당 인건비는 8147만원으로 집계됐다. 자본확충펀드를 비롯해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고 있는 은행들이 급여삭감 등을 포함한 비용 절감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