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규제개혁 측면에서 보다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규제 자체의 폐지 또는 완화(緩和)는 어렵지만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일정 기간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제대로 운용될 경우 신속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규제개혁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사실 규제 자체의 정책적 필요성이라든지 이해관계자들의 논란 때문에 바로 폐지 내지 완화하기는 부담스럽지만 지금같은 어려운 시기에 경제주체들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창업이나 투자 시에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 자본금 · 인력 · 시설 등과 같은 의무화 요건이라든지 공장입지나 증축， 기업의 영업활동 등과 관련한 규제 등 찾아 보면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한시적 규제유예가 비상수단으로 강구되는 것인 만큼 최대한 빨리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한승수 국무총리도 지적했지만 관계부처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자칫 계획만 발표되고 정작 시행이 늦어질 경우 경제주체들이 규제유예를 기다리느라 투자나 창업을 미루는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특히 그렇다.

누차 강조한 바 있지만 지금의 경제위기를 돌파(突破)하려면 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규제개혁이다. 규제개혁은 큰 돈 들이지 않고도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수단이기도 하다. 경기 사이클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한시적 규제유예제의 도입을 계기로 경제도 살리면서 규제개혁의 폭과 범위도 대폭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