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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인류역사는 지배와 피지배，침략과 저항으로 점철돼 있었다. 유럽각국은 일제히 바닷길을 통해 아프리카，아시아의 국가 침략에 나섰다. 그로부터 2세기가 지난 지금，제국주의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지고 있다. 과거 해양기술의 척도가 식민지 쟁탈전을 통한 것이었다면，지금은 경제성 있는 해양개발을 누가 선점하느냐다.

각국이 해양 연구개발(R&D)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신기술로 무장한 국가와 기업들이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무기는 물류 수산 등 전통적인 해양산업을 혁신하고，해양자원 에너지 같은 새로운 해양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녹색기술'이다. 1，2，3차 산업을 아우르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해양에서 '해법 찾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바야흐로 '해양 제국주의 시대'의 막이 오른 것이다. 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처방책 중 하나로 해양 분야 녹색 신(新)성장 동력 발굴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전면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ㆍ원장 강종희 www.kmi.re.kr)이 서 있다.

KMI는 수산，해운 · 항만，해양환경，해양개발 등 바다와 관련된 과제를 연구，국가가 정책을 수립할 때 이론과 명분을 제공하는 국책 연구기관이다. 바다와 관련된 연구기능이 해운산업연구원과 해양연구소 농촌경제연구원 국립수산진흥원 등으로 흩어져 있었으나 1997년 해운산업연구원을 중심으로 통합돼 KMI가 탄생했다.

KMI는 최근 해양을 통한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구체적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부가가치 및 취업유발 측면에서 산업연관효과가 큰 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기존의 해양환경 파괴적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성장과 해양환경 사이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게 기본 골격이다. 강종희 KMI 원장은 "앞으로 3년 동안 9조원 정도를 녹색해양산업에 투자하면 19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6만여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녹색해양물류，녹색항만개발과 함께 해양에너지자원 개발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해양 산업은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고 있어 산업 연관 효과가 높고 지속가능성과 국민 후생 증대 효과가 크다"며 "해양산업에서 녹색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게 되면 기존의 따라잡기형 발전 전략에서 선도형으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원장은 2009~2012년 기간 동안 해양물류와 수산업，연안 · 해양 환경산업，해양신산업 등 4개 분야에 총 9조7000억 원을 투자할 경우 총 생산유발 효과는 19억7000억 원，부가가치 유발효과는 7조6000억 원，취업유발효과는 16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부문별로는 녹색 해양물류에 2조원을 투자하면 생산유발 효과는 4조4900억 원，부가가치는 1조4200억 원，취업유발 효과는 2만9300명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녹색 수산업에 2조7500억원을 투자하면 5조7474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조267억원의 부가가치 효과，4만9564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녹색 연안 · 해양환경산업에는 이 기간 동안 3조4300억 원을 투자하면 6조624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조8900억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녹색 해양신산업에 1조5500억원을 투자하면 2조84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조2400억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친환경 에코(Eco) 선박 개발을 2012년까지 완료하고 △10년 연근해어업 에너지절감 사업을 추진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운송 에너지 소비량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식품수송거리(푸드 마일) 표시제'를 2010년 도입하고 △해조류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유엔인증 청정기술개발체제(CDM)에 반영해 추진하는 등 세부 계획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강 원장은 "재정지출 확대는 효과가 직접적이고 효과 발생까지 시차가 짧다는 점에서 선호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규제완화와 기술개발 등을 포함한 구조적 개혁을 통한 성장 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규술 기자 kyus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