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자동차 지원방안 발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30일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에 대한 지원계획을 발표합니다.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달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GM과 크라이슬러에 추가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미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금융권 구제금융 자금을 동원해 두 회사에 모두 174억달러를 지원했습니다.그런데도 GM과 크라이슬러는 운영자금이 모자라 정부에 각각 166억달러와 50억달러의 추가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전임 부시 정부는 이달말까지 두 회사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다는 조건을 달아놓았습니다.

두 회사는 구조조정 방안 가운데 채권자 출자전환을 통한 부채 3분의 2 삭감과 노조 건강기금 절반의 주식 출연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따라서 두 회사가 정부로부터 우선 단기자금을 지원받고,채권자 및 노조와 구조조정 방안을 최종 합의할 시한을 연장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모든 사람이 미국 자동차산업의 현재 모델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두 회사의 주주와 근로자,채권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자동차산업 모델을 개혁하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양사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변화가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29일 CBS방송에 출연해서는 “미국 자동차산업이 현재의 위기상황을 견뎌낼 수 있도록 디자인돼야 하며,눈에 불을 밝히고 지금보다 훨씬 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다만 “아직까지 그런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오바마는 덧붙였습니다.

다음달 2일 G20회의 첫 참석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어떻게 데뷔할 지도 궁금한데요.미국은 G20 국가들이 재정지출을 통한 동시다발적 부양책을 내놓아야 세계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G20 회원국들이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의 재정을 올해와 내년 2년 간 지출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반면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은 미국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바마는 또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킬 만한 대형 금융사를 파산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할 예정입니다.대신 유럽국가들이 주장하는 강력한 금융사 규제와 감독의 필요성은 인정할 것으로 보입니다.미국은 최근 은행권에 비해 규제·감독이 소홀했던 헤지펀드,사모투자펀드와 파생상품까지 규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신흥국가들과 개발도상국들이 IMF와 세계은행에서 발언권을 높이자는데도 지지를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2011년 1월까지 이들 국제금융기구의 지분율을 재조정,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할 전망입니다.오바마는 기업들의 자금 세탁과 기업들의 해외 조세피난처를 단속해야 한다는 원칙도 G20 회원국들과 공유한다는 계획입니다.

새 기축통화 문제가 이번 회의에서 쟁점화 될 경우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진땀 좀 흘릴 전망입니다.그는 “달러를 대체할 새 기축통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일축했으나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는 새 기축통화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