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 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갑과 을 두 사람이 한 마을에 살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매년 건강 진단을 받는데 보통 X선 검사를 5만원에 받을 수도 있고 MRI를 20만원에 받을 수도 있다. 갑은 몸이 약해서 MRI로 자세한 검사를 받기 원한다. 따라서 갑은 30만원까지 주고라도 MRI를 받을 용의가 있고 X선 검사는 7만원 정도 돈을 낼 용의가 있다. 반면 을은 건강한 편이라서 X선 검사로도 충분하다고 한다. 을은 MRI에 15만원 이상 낼 용의가 없는 반면 X선 검사에는 6만원을 낼 용의가 있다. 물론 이러한 사정은 자신만 알고 있다. 이 상황에서 갑과 을 두 사람은 의료보험을 만들어서 모든 검사비를 2분의 1로 나눠 내기로 했다.

① 사회적으로는 갑은 MRI 검사를，을은 X선 검사를 받는 것이 효율적이다.

② 의료보험이 없는 상황이라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③ 의료보험이 있으면 갑과 을 모두 MRI 검사를 받게 된다.

④ 이 경우 의료보험은 역선택 현상을 유발한다.

⑤ 의료보험 도입의 결과 발생하는 효율성의 감소는 6만원이다.


[ 해설 ] 이 문제는 사회적 비용과 효율성을 이해하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일반 개인들은 개별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할 때는 비용 대비 효용을 따지지만 의료보험을 통해 비용을 분담할 때는 비용보다는 개인의 효용을 중시하게 마련이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몸이 약한 갑은 MRI로 자세한 검사를 받고，건강한 편인 을은 X선 검사를 받는 것이 효율적이다.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 갑과 을은 모두 비용에 비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갑은 MRI를，을은 X선 검사를 선택할 것이다. 이때 비용은 25만원이 드나 두 사람의 효용은 36만원(갑 30만원,을 6만원)이다. 의료보험이 있는 경우 갑과 을 모두 MRI 검사를 선택할 것이다. 이때 두 사람의 비용은 40만원이지만 효용 합계는 45만원(갑 30만원,을 15만원)이다. 따라서 의료보험이 없을 때 효율성은 11만원(36만원-25만원), 의료 보험이 있을 때 효율성은 5만원(45만원-40만원)이다. 결국 의료보험 도입 결과 발생하는 효율성(사회적 잉여) 감소는 6만원이다.

보기 ④에서 MRI 검사가 굳이 필요없는 을까지 MRI 검사를 신청한다는 것은 역선택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다.

정답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