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덩컨 미국 교육장관이 최근 '미국 회복과 재투자법'에 배정된 50억달러를 교육개혁을 위해 주정부에 배분하겠다고 밝혀 미국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진보센터(CAP)가 30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개혁 성공을 위한 다섯 가지 조건을 제시해 주목된다. 진보 성향의 CAP는 오바마 행정부의 싱크탱크로 꼽힌다.

◆학교 수업시간과 일수 늘리기=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거의 수업시간표는 무의미해졌다. 전통적인 수업시간과 일수로는 경쟁력을 갖추기에 부족하다. 고교생이 졸업과 동시에 대학교육 준비를 갖추도록 하려면 수업시간을 늘려야 한다. 학교 수업시간이나 일수를 적어도 30％ 늘리는 방안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과 소수민족 학생들에게 유익할 수 있다.

◆교원 봉급체계 재조정=미국의 교사들은 대부분 근무연한 등 단일기준에 따라 같은 봉급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봉급체계는 유능한 인재들에게 교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지 못한다. 교육 인프라가 열악한 빈곤지역에서 우수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주정부는 연방정부에서 지원받은 재정으로 봉급체계를 재설계해 빈곤지역 학교도 유능한 교사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원 정년체계 재조정=대부분의 교사들은 일정 기간만 근무하고 나면 정년을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교원 정년에도 교사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는 등 수술이 가해져야 한다.

◆단기 속성 프로그램 활용=라틴계나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절반가량은 고교 졸업 이전에 학교를 그만두고 있다. 단기 속성 프로그램은 이들이 고교 졸업을 단기간에 마치도록 할 뿐 아니라 고교 재학 중에도 대학 수업에 참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주 정부는 경기부양 자금으로 고등교육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해 이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국제적 기준에 맞출 것=주정부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에 맞춰 교육기준을 높이는 데 경기부양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