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시 석면 함유여부 신고해야

입력2009.04.02 17:46 수정2009.04.03 10:16

오는 8월부터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석면이 들어있는지 미리 조사해 신고해야 한다. 또 석면 함유량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경우 전문 해체업자를 통해 철거해야 한다.

노동부가 2일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총넓이 50㎡ 이상인 건축물，또는 면적의 합이 15㎡ 이상이거나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파이프 등의 접합부를 잇는 패킹)을 사용한 건물은 철거 전에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조사 결과 석면 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지붕재 등의 면적이 50㎡ 이상이거나, 분무재 내화피복재의 석면 함유량이 1％를 넘으면 반드시 전문 해체 · 제거업자를 통해 철거해야 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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