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공조 확인한 한미 정상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런던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문제 대응과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공조(共助)에 합의했다. 아직 양국 입법부의 비준절차를 마치지 못한 한 · 미 FTA의 진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것에도 의견을 모아 관심을 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일정에 맞추다보니 회담시간이 짧았던 것 등에서는 아쉬움도 있을 수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한 · 미간 첫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없다.

가장 큰 관심사는 북핵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로켓 발사에 긴밀한 협력으로 단호하게 대처해나간다는 방침이 재확인됐다는 점이다.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어제 기어코 발사체에 연료주입을 시작했다. 로켓이든,미사일이든 발사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이고,그 시기는 늦어도 내주 초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극적인 상황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양국의 공동 대응방안은 효과적인 국제 제재와 핵개발 방지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 취지에 따라 경제,외교,국방 등 각 부문별로 양국의 실무전문가들이 그간 다져온 협력시스템을 바탕으로 차원 높은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빈틈없이 실행해 나가야만 한다.

당장 다급하기로 보자면 북의 로켓 문제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내외의 경제위기 대처가 양국 모두에 큰 관심사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 한 · 미 FTA에 미국도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表明)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취임 전까지만 해도 오바마 대통령은 한 · 미 FTA를 놓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온 것처럼 비쳐진데다,양측의 입법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조기비준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맞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합의도 선언적 의미를 넘어 이행가능하고 실효적인 방안 도출로 이어지길 바란다. 보호무역 차단책 마련과 300억달러 통화스와프의 계약기간 연장이나 규모확대도 그런 방향에 부합되리라고 본다. FTA를 포함한 현안들을 합리적으로 잘 극복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기에 매듭지어 나갈 때 전통적인 한 · 미동맹 관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