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20합의 말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일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대규모 경기부양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IMF(국제통화기금)를 통한 1조1000억달러의 추가지원계획 등 내년 말까지 5조달러를 투입키로 했다. 경기부양과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각국의 공조를 재확인하고 공동대책을 마련한 것만으로도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합의된 공조방안들이 국제금융시장 안정과 위기 극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행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 또한 적지 않은 실정이고 보면 이 같은 총론적 합의만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 차원의 금융감시 및 규제를 강화하고,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조기경보 및 대응조치를 강구하는 체제를 확립키로 했지만,당장 문제가 되는 각국 금융기관의 부실 해소를 위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이 문제의 불확실성이 또다시 금융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 보호주의 배격과 함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보호무역국가 명단 공개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실효성(實效性)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만큼 이번 G-20 정상들의 합의가 '말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합의된 국제공조내용에 바탕을 둔 각국의 실천적 행동계획 마련이 급선무다. 글로벌 차원에서 각국이 합의사항의 실천을 위해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이행해나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도 핵심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