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과 상원이 각각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책과 의료,에너지,교육 등 3대 개혁에 시동을 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미 하원은 2일(현지시간) 자체적으로 마련한 3조4500억달러 규모 2010회계연도(2009년 10월~2010년 9월) 예산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안대로 관철됐다. 재정지출을 줄이고 감세를 확대하자는 공화당 의원들은 한 표의 찬성표도 던지지 않았다. 이날 상원도 3조4100억달러 규모 자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상원과 하원은 향후 각자 안을 절충해 다시 각각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양원의 예산안은 당초 오바마 대통령이 제출한 3조5500억달러보다 적은 규모다. 하지만 행정부 예산안 골격은 그대로 유지했다는 평가다. 오바마는 예산안이 확정되면 △건강보험료 비용을 줄이면서도 보험 혜택을 확대하고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늘리며 △교사 성과급제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양원의 예산안 통과에 대해 "우리 경제를 재건하는 중요한 첫 걸음을 뗐다"고 의미를 부여한 뒤 "4년 안에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하원 안은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2010년 1조2000억달러에 달한 후 2014년 5980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상원 안은 적자가 2014년 5076억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재정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인상해 재앙으로 가는 로드맵을 작성했다"고 비난했다.

미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지난 2월 의회에서 통과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7870억달러의 경기부양 자금은 올해 회계연도 예산에 1849억달러,내년 3994억달러,내후년 1344억달러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