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PSI 전면 참여 방침 발표할듯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조치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참여한다는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4일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 차원의 성명을 발표한 뒤 별도로 PSI전면참여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권종락 외통부 제1차관도 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로켓 발사시 PSI 전면참여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한바 있다．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의 하나로 그동안 부분참여만 해왔던 PSI의 전면참여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최근 이를 확정했다．

미국 주도로 2003년 시작된 PSI는 핵무기를 포함한 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신의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주로 북한， 이란， 시리아등을 겨냥하고 있다．

한국이 PSI 전면 참여 의사를 밝힘으로서 북한의 의심 선박에 대한 검색이 강화돼 남북간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

한편 통일부는 개성공단 금상간 체류 인원 ‘신변안전관리지침’을 긴급 하달했다．

지침에는 ▲현지 안정관리반장 지휘하에 정확한 체류인원 현황파악 및 연락체계 유지 ▲북한측 인원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자제 및 접촉시 언행 신중 ▲물품 반출입 관련 규정 준수 ▲현지에서 인동 최소화 및 야간 이동 금지 ▲소란야기 행위 등 돌출행위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동회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