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기어코 로켓을 하늘로 쏘아 올렸다. 미국 일본 영국 등은 잇따라 비난 성명을 내놓고 있다. 관심은 이제 북한에 어떤 제재가 가해질 지로 모아지는 분위기다. 제재의 주체는 ‘유엔’이 될 가능성이 높다.

NHK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직후 긴급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인 멕시코 대표부에 팩스와 이메일 전화를 통해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이 취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기존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결의 1718호’ 에 명시된 제재 조치들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 2006년 채택된 이 결의안에는 “유엔 회원국들이 할 일을 담은 17개 제재 조항”이 담겨 있다. 핵관련 기술 등을 북한에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 북한의 위폐제작과 돈세탁 마약 등과 관련한 금융자산의 유출금지, 사치품 등의 북한 유입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유엔의 두 번째 ‘액션’은 안보리 결의안 1718호 외에 또 다른 강도높은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이 인공위성이거나 미사일이거나 상관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안보리에서 새로운 결의안을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로운 결의안 채택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할 가능성이 낮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까지 줄곧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주권국의 우주영역 탐사 정도로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실질적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다. 안보리 ‘거부권’을 갖고 있는 이 두 나라가 반대하면 결의안 채택은 물 건너 가게 된다.

한경닷컴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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