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5일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데는 실패했지만 발사체의 사정거리를 대포동 1호 때보다 2배가량 늘려 놓음으로써 군사 패권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통해 내부 결속을 다져 안정적 후계세습의 기반을 다지고 대외 협상에서도 과거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제 사회가 반대한 로켓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국제적인 고립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우선 발사체 사정거리가 늘어난 것은 군사적 측면에서 적잖은 의미가 있다. 위성을 궤도에 올리지 못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기술 보유까지는 못갔지만 사정거리를 대폭 늘림으로써 한걸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북한은 2002년 핵무기 개발을 시인한 데 이어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고 2006년 10월 지하 핵 실험을 강행했다. 한 ·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2~3㎏ 정도의 소형 핵무기 10여기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또 스커드C개량형(사정거리 550㎞)，노동1호(1000~1300㎞)，대포동 1호(1500~3000㎞)，대포동 2호(3000~4500㎞) 등 핵 탄두를 실을 수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도 수천기 보유 중이다. 북한은 기존의 재래식 무기와 생화학 무기，여기에다 전 세계 주요국을 타깃으로 핵 타격을 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까지 가공할 만한 군사력을 갖추게 됐다. 재래식 군사력만을 따져도 북한은 이미 동북아를 넘어 세계적인 군사패권 국가다. 올초 발행된 '2008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군 총병력은 119만여명.이는 중국(220만5000명)과 미국(149만8000명)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정규군 수치다. 교도대 노동적위대 등 예비병력도 무려 770만명에 달한다. 이에 반해 우리군은 65만5000여명의 정규군과 304만명의 예비 병력을 보유 중이다.

북한은 세계 5위의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 군에 비해 전차 1.6배，야포 1.7배，전투함 3.5배，잠수함 6배，전투기 1.6배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 시간당 수십만 발의 집중포격이 가능한 장사 정포 300여문을 포함한 4800여문의 방사포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기존 군사력과 로켓 발사거리 확대 등을 기반으로 북 · 미 관계 정상화와 남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궤도 수정 등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 내부적으로도 로켓 발사 직후인 오는 9일 열릴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1차 회의에서 김정일 체제 3기 선포식을 치르고 지도부의 권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전문가는 "북한의 위성 발사는 내부적으로 김정일 3기 체제 출범을 맞아 이벤트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궤도진입에 실패함에 따라 미국과의 협상에 중요한 지렛대 하나를 잃었다. 당장 미국은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아울러 우선 국제사회가 반대한 로켓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고립을 자초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대대적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김태철/박수진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