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1 ] 대주단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구성된 채권 금융회사들의 모임이다.

②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2008년에 구성됐다.

③가입시 대출만기가 연장되고 필요할 경우 추가 금융지원도 가능하다.

④대출만기 연장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앞다투어 가입하려 했다.

⑤가입 여부는 자율적이다.


[ 문제2 ] 월가에서 신뢰와 명성이 높았던 자산 운용가 버나드 메이도프가 총 500억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금융사기를 벌였다는 사실이 2009년 1월 적발됐다. 이 사기 사건은 실질적인 자산 증식보다는 뒷사람의 투자자금을 앞사람의 수익금으로 지불하면서 투자자를 끌어 모으는 오래된 금융 사기수법을 활용했다. 다음의 어떤 수법에 해당하는가？

①립스틱 수법 ②역경매 수법 ③치킨 게임 수법 ④폰지 수법 ⑤구축 효과 수법


[ 문제1 해설 ] 정부는 건설사들의 미분양 아파트가 16만가구에 달하고 일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부실화될 조짐이 보이자 건설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4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대주단 협약을 만들었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을 지원해야 하는데 개별 은행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주채권은행이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다른 채권 금융사가 자금을 회수하면 전혀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 그래서 제2금융권을 포함해 대부분의 채권 금융사가 참여하는 대주단을 구성하고 대주단 협약에 가입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1년간 대출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대주단 협약에 가입할지 여부는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대부분 건설사들이 대주단 협약 가입을 꺼렸다. 은행연합회가 가입을 독려했는 데도 불구,건설사들은 대주단 협약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자금난에 빠진 기업'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신규 공사 수주 등에서 불리해 진다고 우려했다. 또 은행과 정부가 지원을 빌미로 구조조정을 압박하거나 경영에 간섭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

정답 ④


[ 문제2 해설 ] '금융 다단계'라고도 불리는 이 같은 수법은 폰지 사기(Ponzi Scheme)수법이라고 불린다. 국내에서도 불황을 틈타 이런 형태로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과거에는 단순히 물품판매 사업 등을 가장해 투자자에게 접근했으나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식물성 대체에너지 개발，마카오 카지노，가나 금광 개발 등 해외 현지사업을 가장한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