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8일 "위기 대응을 위한 살아남기 전략만으로는 위기 이후를 대비할 수 없다"며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뛰어넘기 전략으로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강연회에서 "현재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 등 단기 생존 전략을 쓰고 있지만 이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버티기 전략이 지금까지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이다. 정 전 장관은 버티기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의 조기 회복 △국내 기업들의 낮은 부채비율 △고환율에 따른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 향상 등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세계 경제 회복이 기대보다 더디게 진행되면 기업들이 점차 한계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이고 고환율 효과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정 전 장관은 "단기 생존을 위한 전략이 오히려 기업부문의 비효율성과 금융부문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며 "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날아올라야 할 때 우리 기업들의 몸은 이미 무거워져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기업 스스로가 구조조정을 통해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려면 규제 혁신을 통해 내수시장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 골프장,외국 병원으로 나가는 수요를 모두 국내로 돌릴 수 있어야 한다"며 "규제를 완화해 내수산업,특히 지식 기반 서비스 부문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에 대해서는 단기 외채를 줄이고 위험 관리 능력을 키워 금융 불안이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전 장관은 동북아시아 역내 무역 자유화와 다자 안보체제 등에 대해 연구하는 니어(NEAR)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