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8억 쏟아부은 경기교육감 선거 … 투표율 최저

진보계열 김상곤 후보 당선 … 정부 교육정책과 엇박자 우려

'교육감 직선제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선거를 치르느라 돈만 많이 들고 유권자 참여율은 극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8일 치러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는 850만여 유권자 중 104만여명이 참가해 12.3%의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금까지 최저 투표율은 대전시교육감 선거의 15.3% 였다.

투표율이 이렇게 낮았던 이유는 2007년 전까지 간선제였던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바뀐 사실을 모르는 유권자가 많아서다. 게다가 평일에 진행돼 직장인 유권자는 투표가 쉽지 않았다. 이번 선거로 당선되는 교육감 임기가 1년2개월에 불과해 지역 주민들이 '누가 되더라도 변화가 일어나긴 어렵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한 이유다. 새로 뽑히는 교육감의 임기가 짧은 것은 각 지역마다 달리 운영됐던 교육감 선거일이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선거일로 통일되기 때문이다.

임기가 불과 1년여에 불과한 교육감을 뽑는 선거에 들어가는 돈은 천문학적이다. 선관위가 850만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 홍보 · 벽보 부착 · 후보자 자료물 발송 · 투표용지 제작 등에 쓴 돈만 468억원에 달한다. 이렇다 보니 '과도기 교육감'을 뽑는 데 지나친 비용을 들이는 것은 세금 낭비라고 비판하는 주민들이 많다.

한편 이날 제6대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의 지지를 받는 김상곤 한신대 교수(59)가 당선됐다. 김 당선자는 40.8%의 득표율로 당선 유력 후보였던 김진춘 현 경기도교육감(득표율 33.6%)을 약 7%포인트차로 제쳤다. 김 당선자는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특권 교육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라며 "경기도민들의 교육개혁 요청에 부응해 공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계열 후보가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됨에 따라 정부의 교육정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김 당선자는 그동안 자율형 사립고 설립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특권교육 · 차별교육'이라며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상은/김일규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