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달러 기축통화에 시비를 걸었던 중국이 이번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를 놓고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북한이 지난 5일 로켓을 발사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일과 7일 이틀동안 긴급회의를 열었으나 제재 결의를 도출하지 못했다.친 북한 진영인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인 입장 탓이다.그렇지만 미국측으로선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을 제재해야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중론이다.2006년10월 북한의 핵실험뒤 채택된 유엔 결의 1718호 제재안도 중국이 찬성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다.

하버드대 벨퍼연구소의 윌리엄 토비 연구원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마이클 그린 연구원은 외교전문지인 포린폴리시(FP) 공동 기고문을 통해 “중국은 북한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자 북한의 식량과 연료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는 국가”라며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북한의 핵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한·미·일 동맹 강화와 국제적 노력이 있었지만 모두 차선이었으며,최선의 방법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력 행사”라고 재차 강조했다.

부시 정부에서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를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도 최근 “로켓 발사 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더 까다로워졌다’는 기사에서 “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최우선 순위는 북한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런 가운데 북한의 로켓 발사 대응을 둘러싸고 오바마 정부내 강경과 무시 기조가 혼선을 빚고 있다면서 일관성없는 대북정책이 부시 정부와 꼭 닮았다고 비판했다.예컨대 오바마 대통령이 “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규칙 위반행위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엄중히 선언하고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지시한 반면 스티븐 보즈워스 북한정책 특별대표는 이틀전 “미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