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1분기나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경기가 바닥을 찍고 회복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져 있어 28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마이너스 2% 수준에 머무는 등 강한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 효과 및 향후 거시경제 흐름 전망'에서 이달 임시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올해 경제성장률은 -1.9%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 3월 추경예산안 편성 때 추가 재정지출 확대로 1.5%포인트가량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이에 따라 -2%로 점쳤던 연간 성장률도 0%에 수렴할 것이란 전망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정부는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2분기부터 성장률(전기 대비)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의 경우 1분기 0%에서 2분기 0.7%,3분기 1.5%,4분기 1.5%를 기록해 1분기 또는 2분기부터 바닥을 찍고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다.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도 1분기 -4.5%,2분기 -4.2%,3분기 -2.9%로 개선되고 4분기에는 3.7%를 기록할 것으로 점쳤다.

고용부문에서는 추경 투입으로 연간 28만명의 신규 취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당초 올해 신규 취업자 수가 20만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비교하면 연간 8만여개의 신규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다만 경기침체로 민간기업의 고용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돼 신규 취업자 수는 8만명을 훨씬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지난 3월에 내놓은 전망치(130억달러 안팎)보다 늘어난 160억달러 흑자가 될 것으로 봤다. 물가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2.7%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감세정책에 대해 "감세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감세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활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임시직만 양산하고 있다는 신학용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취약계층"이라며 "소외계층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부득이 임시직이라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