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2009년 4월 6일자

각국 정부가 사상 유례 없는 경제위기를 맞아 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했고 금융사에 자금을 지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기업들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까지 시장에서 직접 매입하고 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1970년대 말부터 득세해온 신자유주의가 퇴조하고 정부 개입을 중시하는 케인스주의가 득세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영용 교수는 이 칼럼에서 스스로 질서를 찾아가는 '시장'을 강조한다. 최근의 경제위기가 장기간 저금리에 따른 거품 붕괴 과정이며 위기는 이 거품이 완전히 걷혀야 끝날 수 있다. 정부 개입은 거품이 꺼지는 과정，즉 시장 청산 과정을 도울 수도 있지만 그건 우연에 가까울 정도로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게 필자의 주장이다.

정부 개입은 경쟁력 없는 기업들까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소비촉진 정책으로 형편에 맞지 않는 과도한 소비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시장의 작동을 방해할 수 있다.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으면 경제 회복이 더디고 불황의 골을 깊게 할 수 있다.

'과학성'을 앞세운 수리적 · 통계적 방법에 의한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복잡하지만 스스로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예측만 가능하다는 하이에크의 철학은 두고두고 곱씹어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