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U턴 규제개혁에 달렸다

지식경제부가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이른바 'U턴'기업들에 대해 세제나 자금지원, 공장부지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한다는 소식이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 베트남 등에 진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밀한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한다.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다면 국내투자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創出)에도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실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그로 인한 실물경제 침체로 해외진출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게다가 처음 진출했던 때와는 달리 현지에서 환경이나 노동관련 규제 등이 속속 도입되는 등 기업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정부로서는 이번 기회에 이들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다면 외국인투자 유치 효과 못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의 실질적인 U턴효과를 기대하려면 국내 기업환경을 근본적으로 해외보다 훨씬 유리하게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기업들이 신규시장 개척 등 세계화 전략 차원에서 해외에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국내 기업환경이 나빠져 해외로 나간 경우가 적지않고 보면 더욱 그렇다.

실제로 그동안 국내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 임금을 비롯한 고비용 구조, 수도권 입지라든지 환경 등과 관련한 기업규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아무리 해외 사업환경이 나빠졌다고 해도 국내에서 이런 요인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나갔던 기업들의 U턴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일본이 고이즈미 내각 시절 기업들의 U턴을 위해 기울였던 노력들을 정부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 중앙정부는 고비용 부담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파격적인 규제 완화(緩和)를 들고 나왔고, 지자체들은 너도나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발벗고 나섰던 것이다.

기업들이 국내에서 사업을 해도 얼마든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만 비로소 국내로 되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