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적 책임 표준화' 대비 서둘러야

기업 등이 지켜야 할 환경 인권 노동, 이른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ISO26000)이 69개 개발참여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국제표준안으로 등록됐다는 소식이다.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회원국들의 검토(檢討)와 투표가 더 남아있다고 하지만 표준의 구성이나 내용은 사실상 완성된 것으로 보여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은 향후 표준제정이 미칠 영향을 깊이 분석하고 미리 대응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은 말 그대로 기업 등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들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책임의 취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전 세계 대부분의 정부나 기업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문제는 이것이 인증 등 비관세무역장벽으로 악용되거나 법적으로 의무화돼 규제가 되어버리는 경우다. 그럴 경우 세계인권선언, ILO협약, 기후변화협약, OECD소비자분쟁해결권고 등 각종 국제적 지침이 총망라됐을 정도로 범위가 넓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이 미칠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게 분명하다. 특히 지금처럼 세계경제가 위기로 내몰리면서 가뜩이나 보호무역주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19개 국가가 반대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기대반 우려반의 분위기가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지만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국제표준에도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두 차례에 걸친 회원국 투표와 수정안 작성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ISO26000 사회적 책임 지침이 내년 하반기쯤에는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이 갖는 의미부터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제표준이 됐을 경우를 전제로 오히려 이를 활용해 기업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摸索)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