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대규모 재정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3일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한국재정학회 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에 앞서 12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 확대와 세금 감면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추경(28조9000억원 전제) 이후 예상되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4% 적자 규모는 석유파동이 발생했던 1970년의 4.0% 적자나 외환위기 당시 5.1%의 적자보다도 크다"고 말했다.

김준영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적자 급증은 대외신인도 악화로 이어져 외환시장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최근 경기부양책의 경우 너무 단기 부양책 위주로 이뤄져 경기가 1차 반등해도 W자형 경기 불안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경기 회복 후까지 재정적자 요인을 고착화시키는 세출 확대와 세율 인하는 최대한 절제하고 대형 공공사업 신규 착수도 억제해야 한다"며 "재정적자폭이 커지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 재정건전성 회복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성장이 불투명해 세수 결함도 4분기는 돼야 나온다는 점에서 11조원에 달하는 국채 발행은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 주도로 하되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건설,조선 부문 등의 경우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에 거시건전성 감독 기능을 실효성 있게 뒷받침할 현장조사 기능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적자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통화를 찍어내는 통화 증발을 꾀한다면 국가가 파산 직전에 이른 남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며 "한국은행에 국채를 인수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