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08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최고 10배나 적은 보험료를 내고서도 비슷한 수준의 급여비를 지원받고 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는 고소득층이 낸 보험료의 상당 부분이 저소득층의 급여비 지원에 사용됐다는 뜻으로 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급여비란 의료비 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 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총 1408만세대(가입자)를 5구간(소득 기준)으로 나눌 때 각 구간별 1세대당 사용한 월 평균 급여비는 하위 20%인 1구간은 4만11원,2구간 3만9814원,3구간 4만3459원,4구간 4만6657원,상위 20%인 5구간은 5만1334원으로 나타났다. 하위 20%인 1구간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2~5구간과의 차이는 최대 1.3배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하위 5% 계층은 1인당 월 평균 8124원의 보험료를 내고 최상위 5% 계층은 이보다 10배가량 많은 8만345원의 보험료를 부담했지만 급여비는 각각 4만6345원과 5만5598원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