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배드뱅크 도입…히포은행은 국유화

[한경닷컴]독일 재무부가 배드뱅크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 11일 이메일 성명을 통해 “페어 슈타인브뤼크 재무장관이 은행의 부실자산을 털어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제출했다”며 “금융회사들이 배드뱅크를 설립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재무부는 오는 21일 정부와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배드뱅크 설립은 올 여름전에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슈타인브뤼크 장관은 독일 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존탁스 차이퉁과 인터뷰에서“금융회사들이 각자 별도 조직(배드뱅크)을 만들어 매각하기 어려운 자산을 그곳으로 이관하면 정부가 2000억유로(약 350조원) 규모의 펀드를 활용해 자금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슈타인브뤼크 장관은 그동안 금융회사들의 대출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이나 영국처럼 배드뱅크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배드뱅크는 금융회사의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곳으로,부실자산을 배드뱅크로 넘긴 금융사는 우량 자산만을 확보한 굿뱅크(good bank)로 전환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독일 정부는 최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은행인 히포리얼에스테이트(HRE) 주식을 정부 산하 금융시장안정화기금(SoFFin)을 통해 매입,국유화하기로 했다.독일 정부의 은행 국유화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