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재정부 1차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신중히 접근해야"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강남 3구(강남 · 서초 · 송파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와 관련,"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2~3주 동안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뿐 아니라 거래량도 늘어났다"며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방침을 바꾸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거래량과 가격 상승이 추세적 변화인지 봐야 한다"며 "국토해양부에서 조만간 발표할 3월 아파트 거래량을 봐야겠지만 국토부도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당분간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시기를 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허 차관은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첫째 수급으로 풀어야 하고 그 다음이 금융(대출) 규제"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지 않은 것은 금융 규제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