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쿠바에 대한 기존 제재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리셋 외교’를 측면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리셋 외교’는 미국이 그동안 대립각을 세워 왔던 나라들과의 적대관계를 원점에서 다시 정립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 백악관은 쿠바에 가족을 둔 미국인들의 현지여행과 송금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미국 통신회사의 쿠바내 사업도 허용키로 방침을 세웠다. ‘밀폐된’ 쿠바에 ‘정보’라는 공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에 지시해 쿠바에 친지를 둔 미국인의 현지 방문과 송금이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모든 제한 조치를 해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그러나 쿠바에 대한 수출입 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인의 쿠바 현지 여행과 송금에 대해서도 여전히 제한을 두기로 했다.

미 행정부는 이와 함께 쿠바와 통신로밍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쿠바 주민이 통신과 위성라디오 위성TV 서비스를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 거주자가 요금을 지불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미국과 쿠바간 정기 항공노선 개설 방안도 검토 목록에 올랐다.

이제 공은 쿠바로 넘어갔다. 통신서비스 확대 등의 문제는 쿠바 당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브스 대변인은 “앞으로 쿠바 정부가 취할 수 있고 또 취해야만 하는 조치가 더 많다”며 쿠바측의 성의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한경닷컴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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