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외교관계를 단절한 지 약 반 세기 만에 쿠바에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150만명에 달하는 쿠바계 미국인들의 쿠바 내 친지 방문과 송금을 허용하고 미 통신장비 및 통신서비스업체들의 쿠바 진출도 허용했다. 불량국가를 상대로 대화와 설득을 앞세우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스마트 외교'가 실현되고 있다는 평가다.

미 백악관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쿠바 제재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친지 방문은 기간과 횟수 제한을 없앴다. 그동안은 3년에 한 번씩，2주 동안만 방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1인당 연간 1200달러로 묶었던 송금 제한도 풀었다. 액수와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쿠바 정부 관계자와 정치인들에 대한 송금은 여전히 불허했다.

미 통신장비업체들에는 사업 기회를 넓혀줬다. 쿠바와 미국을 연결하는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위성통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서비스회사들에도 쿠바 현지 사업자와 제휴,휴대폰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쿠바 주민들을 위한 위성 TV · 라디오 사업도 할 수 있게 허용했다.

미 정부의 이날 발표 내용은 파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CNN방송은 '역사적'이라는 표현을 동원했다. 미국은 1961년 중앙정보국(CIA)의 피그만 침공 지원을 계기로 쿠바와 외교관계를 단절했다. 러시아가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자 1962년부터는 쿠바에 전면적인 금수조치(엠바고)를 단행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쿠바 봉쇄 정책과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축출 정책이 실패했다고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인적 교류(친지 방문)와 자본(송금),정보(통신서비스)의 유입을 통해 쿠바에 자유의 바람을 확산시키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그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쿠바계 미국인보다 더 나은 자유의 대사(ambassador)는 없다"며 완화 조치를 일찌감치 예고했다. 피델 카스트로 전 의장도 "미국과의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미국과 계속 대결하는 데도 관심이 없다"고 밝힌 바 있어 미국-쿠바 간 해빙은 급물살을 탈 수 있었다.

반면 아직 평가는 이르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뉴욕타임스(NYT)는 "오바마 정부가 쿠바를 향해 문을 조금만 연 베이비 스텝"이라고 전했다. 전면적 금수조치는 그대로인 데다 일반 미국인들의 쿠바 여행과 송금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쿠바 정부의 공식 반응도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전 최고지도자 피델 카스트로는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쿠바계인 마리오 디아즈발라트,링컨 디아즈발라트 공화당 하원의원 형제는 "오바마가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송금 허용과 같은 조치는 자칫 카스트로 정권의 손아귀에 수백만달러를 갖다 바치는 꼴이라는 주장이다.

더 주목되는 것은 오바마의 스마트 외교가 이란과 쿠바에 이어 최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북한으로 확대될지 여부다.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비난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자,북한은 당장 6자회담 불참과 핵시설 복구를 선언했다. "언제든지 양자 대화의 길은 열려 있다"고 밝혀온 미국이 냉각 기간이 끝나면 북한에 화해 제스처를 표시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게 워싱턴 정가의 시각이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