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가 가시화하면서 북한이 강력 반발,다시 핵카드를 꺼내드는 등 한반도 주변의 긴장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북한이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당분간 제재에 나선 한 · 미 · 일과 북한 간의 강대강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北,강경카드로 벼랑끝 전술

북한의 외무성은 14일 성명을 통해 "북핵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6자회담의 어떤 합의에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9 · 19공동성명에 명시돼 있는 자주권 존중과 주권평등의 정신은 6자회담의 기초이며 생명"이라고 주장하고 "6자회담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의 무장해제와 제도전복만을 노리는 이상 6자회담은 그 존재 의의를 돌이킬 수 없이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불능화 작업이 진행 중이던 핵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의지도 피력했다.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무력화됐던 핵시설들을 원상복구해 정상 가동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그 일환으로 시험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폐연료봉들이 깨끗이 재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영변 핵시설 단지에 머물며 불능화 작업을 하고 있는 미 정부의 불능화팀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팀은 접근 불허 방침에 이은 추방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2007년 2 · 13합의와 10 · 3합의에 따라 취해진 봉인 조치 등은 조만간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

성명은 또 자신들의 "주체적인 핵동력 공업구조를 완비하기 위하여 자체의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번 핵 시설 원상복구가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해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도용하여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감히 걸고드는 적대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도 계속 강행할 뜻을 밝혔다. 성명은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에 근거하여 우리의 자주적인 우주 이용권리를 계속 행사해 나갈 것"이라면서 "위성발사든 장거리 미사일 발사든 누가 하는가에 따라 유엔 안보리의 행동기준이 달라진다는 데 문제의 엄중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북 제재조치는 예정대로

북한의 강한 반발에도 의장성명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조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은 1718호 결의 8항에 의해 부과된 대북 제재조치를 조정키로 합의하고，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에 24일까지 제재조치 조정 내용을 보고토록 했다.

제재위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보리가 이달 30일까지 조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강도 높은 대북 제재가 나올 것임을 명시했다. 의장 성명에서 구체적 시한까지 명시함에 따라 대북 금수물자 확대와 자산동결 등 제재를 가할 기업 등이 조만간 선정될 예정이다.

유엔 일각에서는 대북 의장성명이 구체적인 제재 강화 내용 등이 포함된 만큼 결의안에 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동회 기자/뉴욕＝이익원 특파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