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말만 믿고 집을 팔았는데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는 거 아닌가요?"

15일 서울 강남 일대 부동산중개업소에는 불안해하는 다주택자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3월16일 이후에 매매하면 양도세를 중과(세율 45%)하지 않고 일반세율(6~35%)로 과세한다는 정부 방침을 믿고 집을 팔았던 다주택자들이 관련 법안 처리 유보에 불안해하고 있다.

잔금까지 받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번에 결정이 미뤄진 양도세 완화안이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매매가액의 10%)의 2배를 위약금으로 물고 매도를 포기할지,아니면 높은 세율로 양도세를 낼지 양자택일해야 할 상황에 몰릴 수 있다.

강남구 논현동의 심안숙 LBA우리들공인 사장은 "3월16일 이후 매매분부터 소급적용이 된다고 해서 판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국가를 믿었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며 하소연 한다"고 전했다.

법안 처리에 기대를 걸고 매물을 내놓으려했던 다주택자들도 유보로 돌아설 전망이다.

서초구의 이덕원 양지공인 대표는 "지난달부터 양도세 완화에 맞춰 물건을 내놓겠다며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정책이 확정되면 팔려고 기다렸던 다주택자들이 매각 자체를 보류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법안 처리 유보로 서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남의 C공인공개사는 "다주택자들이 가장 먼저 내놓는 물건이 평수가 작은 강북과 서울 외곽의 소형 평수"라며 "집값이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에 양도세 완화가 지연되는 만큼 강북 등 소형 아파트시장의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동의 임응재 두꺼비공인 사장은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가 따로 노니까 어디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꼬집었다.

노경목/성선화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