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슈퍼 추경으로 대규모 국고채 발행을 추진함에 따라 시장 혼란이 우려돼 발행 규모를 당초보다 8조원 정도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0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국채 발행 규모를 당초 74조3천억원에서 91조2천억원으로 22%(16조9천억원) 늘렸는데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올해 발행물량은 2008년 발행 규모 52조1천억원에 비해 최대 1.75배에 해당하며, 월평균 발행 물량도 2008년의 4조3천억원 수준에 비해 크게 늘어 최대 8조1천억원에 달한다.

기획재정위는 현재 국채 시장 여건상 이런 대규모 발행 물량이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은행채와 회사채 등 다른 채권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은행이 국채 매입시 채권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원화 가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면서, 국채 발행 규모 최소화와 시중 자금 유치를 위한 수요 확대 정책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시장관리용(차환발행용) 국채 9조6천억원의 발행을 유보함으로써 총 국채 발행 규모를 81조6천억원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국채 공급과 함께 상환 물량도 함께 감소해 결국 시중에 유통되는 국채 총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는 결국 국채 발행 규모를 조절해야 한다면서 외국환평형기금 예탁액 가운데 순증 부분인 7조8천억원과 남북협력기금 2천580억원은 필요시까지 예탁을 유보해 국채 발행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외평기금 예수금 규모를 26조6천억원으로 책정했지만 경상수지 흑자 기조에다 외화발행한도 여유분을 원화로 전환해 외평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예수금 한도를 더 감액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현재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자금 규모가 1조328억원에 이르고 최근 경색된 남북 관계로 사업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보여 예탁 규모를 축소하거나 필요시까지 유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시장관리용 국채 발행을 유보해 총 국채 발행 규모는 81조6천억원 수준이며 최근 5년물 국채가 성공적으로 소화되는 등 일부 우려와 달리 국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