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안 처리 失機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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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어제 예산결산특위를 열어 28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본격 시작했다.
다음주부터 대정부 정책질의와 여야 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일정도 잡혔다. 추경안이 원만하게 심의 처리돼 서민지원과 함께 경기회복의 불쏘시개 역할까지 차질없이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과연 이런 기대에 국회가 부응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또다시 정쟁이나 벌이지 않을까가 걱정이다. 민주당이 정부 여당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규모로 자체안을 마련해 놓고 삭감 의지를 다져온 것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규모로만 보면 분명히 크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유례없는 비상시기의 비상대책이란 점을 여야가 다시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위기국면에서 예산투입은 실기(失機)하면 제대로 된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일정이 급하다 해서 선심성 · 민원성 예산을 슬그머니 끼워넣는 일은 여야 의원들 스스로가 정말로 자제해야 할 일이다. 이번 추경은 빚을 내서라도 위기를 잘 넘겨보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당연히 모든 사업비의 효용성이 다시한번 점검되고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이는 곳이 없도록 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여당에서조차 일부 의원들이 경제적 타산성이 떨어지는 지역구내 민원성 사업비를 증액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여당내 추경안 실무를 지휘하는 수석정조위원장이 당내 대책회의에서 "민원성 추경은 국회에서 걸러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움직임이 적지않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추경이 경제살리기의 기폭제가 되게끔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
다음주부터 대정부 정책질의와 여야 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일정도 잡혔다. 추경안이 원만하게 심의 처리돼 서민지원과 함께 경기회복의 불쏘시개 역할까지 차질없이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과연 이런 기대에 국회가 부응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또다시 정쟁이나 벌이지 않을까가 걱정이다. 민주당이 정부 여당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규모로 자체안을 마련해 놓고 삭감 의지를 다져온 것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규모로만 보면 분명히 크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유례없는 비상시기의 비상대책이란 점을 여야가 다시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위기국면에서 예산투입은 실기(失機)하면 제대로 된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일정이 급하다 해서 선심성 · 민원성 예산을 슬그머니 끼워넣는 일은 여야 의원들 스스로가 정말로 자제해야 할 일이다. 이번 추경은 빚을 내서라도 위기를 잘 넘겨보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당연히 모든 사업비의 효용성이 다시한번 점검되고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이는 곳이 없도록 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여당에서조차 일부 의원들이 경제적 타산성이 떨어지는 지역구내 민원성 사업비를 증액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여당내 추경안 실무를 지휘하는 수석정조위원장이 당내 대책회의에서 "민원성 추경은 국회에서 걸러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움직임이 적지않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추경이 경제살리기의 기폭제가 되게끔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