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다음 중 자유무역 협정을 옹호하는 논리가 아닌 것은?

①무역이 행해진다는 것은 교역 쌍방이 모두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②무역으로 인해 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더 상승한다.

③무역으로 인해 특화가 가능해지고 비용이 하락한다.

④무역으로 다양한 상품의 선택이 가능해진다.

⑤무역으로 인해 시장이 커진다.


[해설1] 자유무역협정(FTA)은 관세,보조금 등 무역 장벽을 대폭 낮춰 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FTA를 옹호하는 논리는 무역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무역이 행해진다는 것은 교역 쌍방이 모두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어느 한 쪽이라도 이득이 없다면 굳이 무역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행해지는 모든 교환이 쌍방에 이익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각국의 수출입이 늘어나 무역이 활발해지면 시장이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나라로까지 커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무역을 통해 시장이 커지면 몇 가지 상품에 특화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생산 규모가 클수록 비용이 줄어든다)에 따라 비용이 하락한다. 또 무역이 활발해지면 여러 나라의 상품이 수입되고 각국의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무역이 활발해진다고 해서 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더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


[문제2] 연 이자율이 10%일 때 현재의 100원과 1년 후의 110원 중 어느 것이 더 높은 가치를 가지는가? 개인적 선호는 감안하지 않는다.

①가치가 같다. ②현재의 100원. ③1년 후의 110원.

④주어진 정보로는 두 시점의 가치를 비교하기 어렵다.

⑤현재의 100원이 더 높을 수도 있고,1년 후의 110원이 더 높을 수도 있다.


[해설2] 현재의 100원에 연 이자율 10%를 적용하면 1년 후 110원이 된다. 개인적 선호를 감안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100원은 1년 후 110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선택의 결과물이 될 수도 있다.

선택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1년 후 110원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개인적 선호를 감안하지 않으므로 선택의 기회가 없고 따라서 가치가 같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