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산업 분리 완화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은 10명 중 7명꼴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은행 소유로 은행이 사금고화될 것'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거시금융 전공자를 중심으로 선정한 경제·경영학자 104명 대상 '금산분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76.0%가 반대 의견을 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극 반대'만 해도 52.9%에 달한 반면 찬성 의견은 23.1%에 불과했다.

정부와 여당이 이달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추진 중인 은행법 개정안은 대기업(산업자본)의 은행 소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느냐는 복수 응답 질문에는 '은행이 사금고화돼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61.5%) '대기업의 은행을 통한 부실 계열사 지원으로 은행 건전성 악화'(57.7%) '금융산업 건전성과 안정성 침해로 금융산업 발전 저해'(52.9%) 등 부정적 답변이 주를 이뤘다.

반면 '글로벌 은행 가능성 증대'와 '금융산업 안정 가능성 증대'는 각각 19.2%, 16.3% 응답에 그쳤다.

보험·증권 지주회사가 제조업 등 일반회사(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역시 73.1%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19.2%로 나타났다.

개정안 통과 시 결과로는 71.2%가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력 확장 및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 응답했으며, '기업부실 혹은 금융부실이 다른 부문의 부실로 전이될 수 있음(70.2%)' '효율적 국민 경제활동 저해(52.9%)' 등 답변이 나왔다.

또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경제위기 극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44.2%가 '국제적 불안과 함께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을 오히려 높여 위기극복에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는 등 67.3%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한편 설문에는 윤석헌 한림대 교수(전 한국금융학회장), 권영준 경희대 교수(전 한국선물학회장),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전 한국은행법학회장), 이의영 군산대 교수(전 한국생산성학회장),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장 등이 참여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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