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향후 남북관계를 감안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가입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키로 입장을 선회했다. PSI 전면 가입 시기가 무기 연기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PSI 참여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PSI는 앞으로 남북 관계와 관련해 신중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앞서 지난 18일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PSI 문제는)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되 상황에 대처할 때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탄력 대응을 시사했었다.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PSI 참여 문제는 로켓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의 논의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하는 게 맞다"고 강조하던 데서 상당히 물러선 셈이다.

따라서 대북 전문가들은 PSI 가입은 남북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되기까지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북 관계자는 "정부가 PSI 가입을 강행할 경우 남북 교류 전면 붕괴의 책임을 우리 정부 측에 떠넘기려는 북측의 전략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PSI 전면 가입 선언 이후 '개성공단 사업 중단→남북 간 긴장 고조→ 국지 도발'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우리 정부 측에 전가하는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전략적으로 PSI 가입 여부와 시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외교부와 통일부 등 주무 부처들도 이 같은 상황 변화에 맞춰 입장을 바꾸고 있다. PSI 전면 가입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진 외교부쪽에서는 함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PSI 가입 시기가 언제가 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아예 PSI 가입 문제를 꺼낼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23일째 북한 당국에 억류돼 있는 현대아산 직원의 석방과 개성공단 안정화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박수진/장성호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