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구글코리아, 교활한 편법 써"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2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이후의 조사방식에 대해 "직접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서면조사 후 필요하면 방문조사가 타당하다'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서면조사 결과를 보고 필요한 경우 직접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면조사 배경에 대해 "예우를 갖추고 논점을 정리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선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변호사시험법과 관련, 2013년부터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주장에 대해 "2012년 국회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포함시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유튜브코리아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가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데 대해 "구글이 너무도 교활한 편법으로 우리 법률체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법적, 혹은 기술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지원 의원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KBS사장이 현안보고를 하도록 협력하는 대신 방통위 사무총장 직제 문제를 안건으로 다뤄달라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쪽에 얘기했다는 말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자 "그런 식의 질문은 너무 실망스럽고 참을 수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등 설전을 벌였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