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가 지나간 뒤인 2012년께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다시 한차례 뚝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의 경제위기대응패널은 23일 '2009년 추가경정 예산 제대로 성공하려면'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는 2012년에 2~3% 내지 1~2%의 극히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이종훈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보고서는 대외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수출이 상당폭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저성장 전망의 핵심 이유로 꼽았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버블 경제기인 2002~2007년까지의 성장률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과거보다 상당폭 축소될 수밖에 없어 한국의 수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내적으론 우리 경제의 이중구조 문제가 위기 이후에도 계속돼 수출이 내수로 이어지지 못하고,기업 수익이 가계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었다. 수출과 내수의 괴리를 초래했던 원인 중 하나가 가계부채 문제였는데 이는 지금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 문제가 1~2년 내에 해결되지 못하는 한 우리 경제는 금융위기 이전보다도 더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재정적자가 위험 수준 이상이 되면 국가신인도가 떨어지고 이로 인한 외환위기의 가능성도 있다면서 재정위험 신호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