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GM대우 살리기' 선심성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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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추경에 반영 어렵다" 쐐기
4 · 29 재선거에 사활을 건 여야가 황당한 지역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심지어는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 편성안에 거액의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 선심성 공약의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인천 부평을에서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GM대우 지원 문제가 최대 현안이다. 이재훈 한나라당 후보와 홍영표 민주당 후보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격전을 벌이면서 지원 공약 경쟁이 뜨겁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최근 '산업은행 지분을 매입해서라도 GM대우를 살리겠다'고 주장하다 이틀 만에 '5월 말 GM 본사 입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물러섰다. 산업은행이 난색을 표한 데다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돼서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 예산에 GM대우 회생을 위해 6500억원을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다. 자동차 부품협력업체 지원에 3000억원,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연구개발(R&D)에 3000억원을 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예비심사를 마친 지경위 측은 이미 올해 같은 내용의 예산을 반영했다며 심드렁한 반응이다. 우제창 예산결산특위 간사는 23일 "예결위 소속 의원들끼리 얘기된 건 아직 없다"며 "오늘 소위가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진행 내용을 두고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주에서는 지역 숙원사업이 무더기로 등장했다. 한나라당은 양성자가속기 건립에 848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자체가 오랫동안 요구했지만 올해 본예산에 제외됐던 예산이 선거를 계기로 반영되는 셈이다. 정수성 무소속 후보도 경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위한 경주타워 조성,복합영상타운 건립 등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내놨다.
이채관 자유선진당 후보는 '방폐물 수수료 수입 등을 이용해 전기요금 가구당 1만원씩 감면하겠다'는 이색 공약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경주 후보들 대부분이 경전철 사업을 약속했지만 최근 광명시 등 많은 지자체가 수익성 논란으로 사업 차질을 빚고 있어 실현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울산 북구의 박대동 한나라당 후보는 테크노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내걸었고 김창현 민주노동당 후보는 '대기업의 이익금 일부를 고용책임세로 거두자'고 제안했다.
이런 공약 경쟁에 대해 국회 예결위원장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GM대우 회생에 6500억원의 추경 예산을 반영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이미 늦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또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했던 산업은행의 GM대우 주식 인수 방안에 대해서도 "부실채권 정리 문제는 금융기관과 정부가 최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에 머물러야 한다"며 날로 심해지는 재선거 공약 경쟁에 쓴소리를 토해냈다.
김유미/민지혜 기자 warmfront@hankyung.com
인천 부평을에서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GM대우 지원 문제가 최대 현안이다. 이재훈 한나라당 후보와 홍영표 민주당 후보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격전을 벌이면서 지원 공약 경쟁이 뜨겁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최근 '산업은행 지분을 매입해서라도 GM대우를 살리겠다'고 주장하다 이틀 만에 '5월 말 GM 본사 입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물러섰다. 산업은행이 난색을 표한 데다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돼서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 예산에 GM대우 회생을 위해 6500억원을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다. 자동차 부품협력업체 지원에 3000억원,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연구개발(R&D)에 3000억원을 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예비심사를 마친 지경위 측은 이미 올해 같은 내용의 예산을 반영했다며 심드렁한 반응이다. 우제창 예산결산특위 간사는 23일 "예결위 소속 의원들끼리 얘기된 건 아직 없다"며 "오늘 소위가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진행 내용을 두고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주에서는 지역 숙원사업이 무더기로 등장했다. 한나라당은 양성자가속기 건립에 848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자체가 오랫동안 요구했지만 올해 본예산에 제외됐던 예산이 선거를 계기로 반영되는 셈이다. 정수성 무소속 후보도 경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위한 경주타워 조성,복합영상타운 건립 등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내놨다.
이채관 자유선진당 후보는 '방폐물 수수료 수입 등을 이용해 전기요금 가구당 1만원씩 감면하겠다'는 이색 공약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경주 후보들 대부분이 경전철 사업을 약속했지만 최근 광명시 등 많은 지자체가 수익성 논란으로 사업 차질을 빚고 있어 실현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울산 북구의 박대동 한나라당 후보는 테크노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내걸었고 김창현 민주노동당 후보는 '대기업의 이익금 일부를 고용책임세로 거두자'고 제안했다.
이런 공약 경쟁에 대해 국회 예결위원장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GM대우 회생에 6500억원의 추경 예산을 반영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이미 늦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또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했던 산업은행의 GM대우 주식 인수 방안에 대해서도 "부실채권 정리 문제는 금융기관과 정부가 최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에 머물러야 한다"며 날로 심해지는 재선거 공약 경쟁에 쓴소리를 토해냈다.
김유미/민지혜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