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개정을 둘러싸고 27일 국회에서 또 한차례 격돌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 한은법 개정의 이해당사자격인 이성태 한은 총재를 비롯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진동수 금융위원장，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 4명에게 모두 출석을 요구한 상태여서 이들 간 치열한 논리 공박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재정위에서 격론 끝에 매듭짓지 못한 한은에 대한 금융회사 조사권 부여 여부가 주요 의제다. 윤 장관과 진 위원장，김 원장은 모두 한은에 조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펼 것이고，여기에 맞서 이 총재가 3 대 1의 힘겨운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법 개정안에 명시된 조사권이 정보 수집을 위한 권한일 뿐 은행들을 감독하는 권한은 아니라는 주장인 반면 금감원은 한은에 감독권을 부여할 경우 금융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총재가 금융감독원을 겨냥해 폭로성 발언까지 한 마당이어서 이 발언을 놓고 이 총재와 김 원장 간에 설전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당시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나갔는데 금감원이 한은에는 정보를 주지 말라고 한 적이 있고 공동검사 요구를 거부당한 일도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금감원을 공격했다. 두 사람은 같은 시기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맡은 적도 있다. 이 총재가 한은 부총재 시절인 2004년 김 원장은 정부가 추천한 금통위원이었다.

27일 회의에서는 또 한은법 개정안과 연장선상에서 제기된 금융정책 및 감독시스템 개편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재정부와 금융위 금감원 한은 간 이해관계가 모두 엇갈리는 만큼 4명이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서병수 국회 재정위원장(한나라당)은 한은법 개정문제와 관련，"27일 전체회의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