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외국 정보기술(IT) 업체들에 핵심기술정보이자 지식재산권인 소스코드(제품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설계도)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다음 달부터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기술정보의 강제공개나 다름없는 이 제도에 대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IT기업들은 강력 반발(反撥)하고 나섰고, 국내기업들도 그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어 난감해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지재권을 위협하고 세계 무역질서에도 반하는 이 조치를 중국 정부가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명분으로 삼은 건 보안이다. 소프트웨어 결함을 노린 컴퓨터 바이러스 공격을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만 바이러스가 방지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그런데도 중국이 기술정보 강제공개를 강행한다면 그 저의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중국이 전략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기술획득에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고 보면 오해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얘기다.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은 보호무역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다. 기술정보 강제공개제를 거부하는 외국기업은 해당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 판매할 수 없고, 중국으로 수출도 할 수 없다. 가뜩이나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판국에 상대국이 자극받을 것은 너무도 뻔하다. G20정상회담에서 보호무역을 배격하자는데 합의한 것이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국내산업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비접촉IC(집적회로)카드, 디지털 복사기, 자동입출금기(ATM) 등 폭넓은 제품들이 그 대상이 될 게 분명하다. 정부는 사태파악에 나서는 동시에 향후 예상되는 중국과의 통상마찰에 만반의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특히 중국이 2009년 무역 · 투자환경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비판하고 나선 것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은 이 보고서에서 오히려 한국이 중국 지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억지를 부리는 등 예년과 다른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소스코드 공개와 관련해 중국과의 양자 통상채널을 통해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그쳐선 안된다. 국제적 공조(共助) 노력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책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