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청와대에서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를 갖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사실상 확정했다. 물부족에 대응한 용수 확보,댐 건설과 준설 등을 통한 홍수 대비,수질개선,자전거길 조성 및 체험관광 등 다기능 복합공간 개조,지역특화 발전 등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세부 프로젝트들이 짜여 있다. 정부는 이달 말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9월부터 착공에 나서는 등 개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시된 프로젝트들은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전략의 중점 사업으로서 물부족 문제 해결과 홍수피해 예방,수질개선,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 등을 다목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이들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임은 말할 것도 없고,특히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創出),내수진작 등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 효과가 크게 기대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부 또한 매년 2조7000억원 규모의 홍수피해와 복구비용 4조2000억원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19만개가 창출되고 23조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가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럼에도 4대강 살리기의 타당성과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아직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특히 사업효과에 대한 문제제기마저 없지 않은 실정이고 보면 걱정부터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4대강 정비사업을 위해 강에 댐과 보를 설치하면,수질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모의실험 분석 결과가 나온 것만 해도 그렇다. 과연 정부가 타당성에 대한 완벽한 조사와 검증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4대강 정비가 앞으로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일각의 의심도 아직 여전하다.

4대강 정비사업은 오는 2012년까지 14조원 규모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과제이다. 사업 자체의 충분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완벽한 타당성 조사와 실행계획의 수립이 전제되지 않은 채 졸속(拙速)으로 추진된다면 심각한 부작용만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우선적으로 사업 내용과 효과에 대한 회의론과 일부 국민의 불신부터 해소하는 게 급선무인 이유다. 서두르기만 할 일은 결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