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 규정 부실, 막대한 외화유출"

FX마진거래(장외 소매 외환거래)

'FX마진거래'가 거래 관련 규정이 부실해 외화유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FX마진거래는 장외에서 증거금을 이용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소매 외환거래를 말한다.

박철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 대회의실에서 'FX마진거래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FX마진거래는 자본시장법에서 장내 파생상품 거래로 분류되고 있어 국내 선물회사는 국내 고객과 해외 선물회사를 연결시켜주는 단순중개업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외투자자들의 경우 해외 선물회사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반면 국내 투자자들은 일단 국내 선물회사의 중개를 거쳐 해외 선물회사와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는 "거래비용 가운데 절반가량인 연간 300억~500억원이 해외 선물회사로 넘어가 외화유출 논란도 빚어진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FX마진거래를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하되 일반 투자자들도 거래를 허용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