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에서 3년 만에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다. 간밤 지역 주민들은 "집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는 걱정스런 반응을 보였다. 7일 오전 2시 35분께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진앙은 북위 37.14도, 동경 127.76도로 행정구역상 충주시 앙성면이다. 진원의 깊이는 9㎞로 추정됐다.기상청은 지진파 중 속도가 빠른 P파를 자동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진의 규모를 4.2로 추정했다가 추가 분석을 거쳐 3.1로 조정했다. 지진 규모가 1.1 차이 나면 위력은 이론적으로 약 44배 차이가 난다.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규모를 처음에 4.2로 추정하면서 충청권을 비롯해 서울, 인천, 강원, 전북, 경북, 경남 등 여러 지역에 새벽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최대 예상진도가 '5 이상'이면 예상진도가 '2 이상'인 시군구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최대 예상진도가 '4 이하'이면 마찬가지로 예상진도 '2 이상'인 시군구에 안전안내문자가 보내진다.기상청은 2023년 10월 지진 이후, 실제로 흔들림이 느껴지는 지역에만 재난문자가 발송되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충주와 가까운 음성군이나 강원 원주시에서는 '실내에 많은 사람이 느끼고 일부가 잠에서 깨며, 그릇과 창문이 흔들리는 정도' 진동(진도 4)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지역 커뮤니티에는 "벽이 움직이는 걸 봤다. 진짜 놀랐다", "방바닥 밑에서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들리고 재난 문자가 오더라", "오늘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잠 못들고 걱정만 하고 있다", "한동한 떨림이 심했다. 집 무너지는 줄 알았다", "전쟁 났나 싶
스토킹 행위 중 한 번이라도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면, 전체 행위를 특수스토킹범죄로 인정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혼인 관계에 있는 B씨와 2022년 11월부터 별거 중이던 상황에서 지속해서 B씨의 주거지와 직장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했다. 그러던 중 2022년 12월에는 부엌칼을 소지한 채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협박했다.이에 검찰은 A씨가 2022년 12월에 총 5차례에 걸쳐 B씨의 거주지와 직장에 찾아간 점을 근거로 A씨를 특수스토킹범죄 및 특수협박죄로 기소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지속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식칼을 몰수했다.A 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고,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죄 전력,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지만, 원심판결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 행위 중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스토킹
기상청은 7일 오전 2시 35분 34초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기상청은 오전 2시35분께 규모 4.2 지진이 발생했다고 고지했다가 상세 분석을 통해 이를 3.1로 조정해 발표했다.지진 발생 위치는 북위 37.14도, 동경 127.76도이며 발생 깊이는 9km다.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4분 기준 전국에서 들어온 유감 지진 신고는 23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 13건, 충북 8건, 경기 2건이었다.이날 오전 3시까지 지진으로 인한 큰 피해 신고는 없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