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5층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과 정부부처，중소기업 유관단체장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정 · 관 · 재계가 머리를 맞대고 중소기업이 처한 '구직난 속 구인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였다.

박순자 한나라당 일자리 '만나기(만들고，나누고，지키는)'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정부부처의 정책발표와 중소기업들의 제안 순으로 2시간30분 남짓 진행됐다. 노동부 등 정부부처는 최저임금제도와 노조전임자 처우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빼곤 중소기업인의 제안에 검토 내지 수용을 즉석에서 약속하기도 했다.

현재 추진 중인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과 이를 위해 책정한 재정지원 규모를 보면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 및 중소기업 인력수급에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 추경예산안 통과로 중소기업 고용지원 예산만 당초보다 50%가 증가한 1조5406억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각종 세제혜택，4대 보험료 면제 등을 비롯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유관부처의 관련 예산까지 합치면 실질적 지원 예산은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인들은 정부의 지원정책에 크게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정신적 · 물질적 보상의 미스매치(불일치)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기피현상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를 갖는 게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정책의 미스매치가 아쉬운 게 그래서다. 내국인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쿼터(취업입국자 수)를 지난해의 5분의 1 수준인 1만3000명으로 축소한 것이나，한 명의 생산인력도 아쉬운 5인 미만 사업장을 청년인턴제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 것 등이 '미스매치'의 대표적인 사례다.

한 중소기업 단체장은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 정책으로 중기 현장에서는 정책에 대한 불만은 사라졌지만 민원은 넘쳐나고 있다"며 정부정책과 중기요구사항 간 미스매치가 여전함을 토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올인'하고 있는데,정작 정책 담당자들은 현장과 동떨어진 '톱다운'방식의 정책결정을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