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변동금리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90%가 넘는다. 미국과 프랑스가 30% 내외,독일이 16%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높은 수치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은 금융상황 변동에 따른 위험을 고객이 지게 돼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을 때 싼 이자를 낼 수 있으나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높아지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금리에 따라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조를 만들기도 한다.

반면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변동 리스크를 금융사에 이전시킴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미국에서는 변동형이 고정형에 비해 연체율이 2~3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내 은행들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변동형보다 1.5%포인트 정도 높게 책정하고 있다. 위험성이 있더라도 고객들이 변동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미국과 같이 주택금융기법이 발달한 나라도 금융사들이 모기지 사태로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리스크 관리기법이 발달하지 못한 국내 금융사들이 제대로 된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며 "금융사가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금리를 과도하게 산정함으로써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변동형 대출이 많아짐으로써 은행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체계를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백순 신한은행장은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를 통해 조달한 금액의 4배 이상이 CD와 연동돼 운영되고 있다"며 "CD금리가 하락한 만큼 대출금리는 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행장은 "언젠가는 선진국처럼 은행별 조달금리를 가중평균한 뒤 인건비 등 비용과 은행 수익을 더해 대출금리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강정원 국민은행장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CD금리가 하락했지만 조달금리가 높았던 은행들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CD금리 하락분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한다"며 "경기침체 때 은행들은 자산건전성이 나빠져 대손충당금 수요가 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데도 고객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줘야 하는 '샌드위치' 입장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