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송통신‥케이블TV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 연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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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등 지상파 방송처럼 보도 스포츠 오락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는 케이블 TV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연내에 선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6월 국회에서 방송사의 소유지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이 개정되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연내 종합편성PP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사업자 선정 기준이나 사업자 수는 방송법 개정 이후 정하기로 했다. 보도전문PP사업자 선정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민영 미디어렙 제도도 연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독점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방송광고 판매시장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고 있다.
방통위는 스포츠 중계 등을 할 때 운동장 등에 가상의 광고판을 만들어 노출하는 가상광고와 방송 소품 등에 브랜드를 노출해 주는 간접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장석영 방통위 정책총괄과장은 "종교방송 지역방송 등 취약 매체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콘텐츠 시장의 공정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이동통신회사와 콘텐츠사업자(CP) 간 정보이용료 수익 배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적절한 수익 배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케이블TV사업자(SO)가 PP에 지급해야 하는 수익 배분 비율(25%)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민영 미디어렙 제도도 연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독점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방송광고 판매시장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고 있다.
방통위는 스포츠 중계 등을 할 때 운동장 등에 가상의 광고판을 만들어 노출하는 가상광고와 방송 소품 등에 브랜드를 노출해 주는 간접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장석영 방통위 정책총괄과장은 "종교방송 지역방송 등 취약 매체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콘텐츠 시장의 공정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이동통신회사와 콘텐츠사업자(CP) 간 정보이용료 수익 배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적절한 수익 배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케이블TV사업자(SO)가 PP에 지급해야 하는 수익 배분 비율(25%)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