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설립을 쉽게 하고,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올해 안에 선정하며,다이어트 · 금연 프로그램 등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의 기반(基盤)을 조성하는 것 등이 핵심이다.

하지만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핵심사안인 영리의료법인 허용방안이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정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에 대해 좀 더 의견을 수렴한 다음 11월에는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이익집단의 반발에다 관련 부처간 입장 차이를 감안할 때 결과를 예단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에 틀림없다. 근래 들어 의료시장의 세계화가 급속하게 이뤄지면서 기존의 의료체제로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게 뻔한 까닭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외국에 연간 1조원 상당을 지출하고 있는 데서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문제를 놓고 관계 부처와 이익단체 등이 더이상 갑론을박하면서 시간을 끌어선 안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로드맵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내놓은 의료법인의 경영지원회사설립 허용방안부터 실행에 옮겨야 할것이다.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서비스 양극화 우려 등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건강보험급여 확대 등 대책도 강구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