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외국투자 비중 2년째 뒷걸음

0.2%에 불과…중국보다도 낮아

우리나라의 국가 총 연구개발(R&D) 투자액 가운데 외국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2006년 기준)은 0.3%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평균(8.4%)의 3.5%에 불과할 뿐 아니라 최근 2년 연속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원장 이준승)은 11일 발표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분석과 전략적 강화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해외로부터의 연구자본 확충을 통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 재원은 2003년 국가 총 R&D 투자 19조687억원 중 789억원(0.4%)에서 2004년 22조1853억원 중 1084억원(0.5%)， 2005년 24조1554억원 중 1714억원(0.7%)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06년에는 27조3457억원 중 823억원(0.3%)으로 절반 이하로 준 데 이어 2007년에도 31조3014억원 중 697억원(0.2%)으로 2년째 줄어들었다. 한국에 R&D를 투자할 만한 매력이 낮아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수치다.

주요 EU 국가와 비교해 봐도 격차가 크다. 2006년 영국은 전체 R&D투자액의 17%를,오스트리아는 16.3%를 해외에서 조달했다. 중국(1.6%)과 일본(0.4%)도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국가 R&D와 연계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 및 투자 유치 대상의 다양화를 위해 투자 유치 제도，인프라，노사문화 등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현재 미국，일본，유럽 등 전통적 기술강국에 집중돼 있는 협력국의 범위를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브릭스(BRICs) 국가와 개도국 및 신흥잠재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경남 기자 kn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