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窓] PF시장 사업성평가기관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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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열 <부동산개발협회 교육위원>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1667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저축은행 제외)을 조사한 결과,10%인 165곳이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분류되었고,그 대출규모는 4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성과 공사진행이 양호한 곳의 대출은 41조3000억원(996개),사업성은 양호하지만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곳의 대출은 23조5000억원(506개)이라고 덧붙였다. 그야말로 PF대출시장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린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선 아직도 취약한 점이 많다. 현재 금융회사들의 부동산PF 대출은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위험에 대한 사전분석 없이 시공사의 신용등급과 담보가치에만 지나치게 의존해 시행되고 있다. 이는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연쇄부실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사업성검토 능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훌륭한 프로젝트가 있어도 시공사 보증을 받지 못할 경우 사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문제점도 있다.
프로젝트 사업성에 기초한 평가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적기관에서 이루어진다면 금융회사도 대출원리금 회수에 확신을 가질 수 있고,다양한 재무투자자들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또 시공사 보증형 부실PF 문제도 사라질 것이며 금융계와 건설업계 간 신뢰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중립적인 공적기관을 설립해 사업성평가 관련 사항은 물론이고,PF사업 관련 제도개선과 타당성분석 전문가 양성,개별업체 지원,시행사의 신용도와 사업추진능력 검증업무까지 하게 된다면 PF시장의 질적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장 설립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타당성 분석을 위한 평가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기관의 도입을 유도할 수도 있다.
전문평가기관의 설립으로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고 PF사업구조개선에 따른 후분양시장구조로의 전환도 자연히 이뤄질 것이다. 또한 신용등급이 낮은 소규모 건설사나 시행사라 할지라도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를 확보할 경우 PF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 부동산개발업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궁극적으론 국내 PF시장의 체질개선과 금융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선 아직도 취약한 점이 많다. 현재 금융회사들의 부동산PF 대출은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위험에 대한 사전분석 없이 시공사의 신용등급과 담보가치에만 지나치게 의존해 시행되고 있다. 이는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연쇄부실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사업성검토 능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훌륭한 프로젝트가 있어도 시공사 보증을 받지 못할 경우 사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문제점도 있다.
프로젝트 사업성에 기초한 평가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적기관에서 이루어진다면 금융회사도 대출원리금 회수에 확신을 가질 수 있고,다양한 재무투자자들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또 시공사 보증형 부실PF 문제도 사라질 것이며 금융계와 건설업계 간 신뢰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중립적인 공적기관을 설립해 사업성평가 관련 사항은 물론이고,PF사업 관련 제도개선과 타당성분석 전문가 양성,개별업체 지원,시행사의 신용도와 사업추진능력 검증업무까지 하게 된다면 PF시장의 질적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장 설립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타당성 분석을 위한 평가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기관의 도입을 유도할 수도 있다.
전문평가기관의 설립으로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고 PF사업구조개선에 따른 후분양시장구조로의 전환도 자연히 이뤄질 것이다. 또한 신용등급이 낮은 소규모 건설사나 시행사라 할지라도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를 확보할 경우 PF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 부동산개발업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궁극적으론 국내 PF시장의 체질개선과 금융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