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원금 '눈먼 돈' 안되게…1인 1계좌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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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수령·공무원 착복 방지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각종 복지 지원금 수령 계좌를 1인당 1계좌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복지지원금 지급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복지전달체계 시스템'도 오는 11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복지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이달 말께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올해 서민생활 안정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예산이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지원금 중복 수령,복지 담당 공무원의 착복 등 각종 복지 관련 비리 및 예산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먼저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장애수당,한시생계구호,실업급여 등 각종 복지지원금 수령 계좌를 일원화한 가칭 '희망통합 계좌'를 만들기로 했다. 현재는 복지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부처별로 지원금을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수령 계좌도 제각각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복지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이달 말께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올해 서민생활 안정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예산이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지원금 중복 수령,복지 담당 공무원의 착복 등 각종 복지 관련 비리 및 예산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먼저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장애수당,한시생계구호,실업급여 등 각종 복지지원금 수령 계좌를 일원화한 가칭 '희망통합 계좌'를 만들기로 했다. 현재는 복지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부처별로 지원금을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수령 계좌도 제각각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