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친환경 농어업 보조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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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저탄소·녹색 성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 전국적으로 난립해 있는 지역 농협과 수협을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축의 분뇨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시설과 바다목장 자원조성사업 등 저탄소·녹색성장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거나 신설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농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선진화위원회는 해조류의 바이오가스나 가축 분뇨를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시설과 바다목장 자원조성사업에 보조금을 확대하거나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시장의 가격 결정을 왜곡하거나 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보조금은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화학비료 보조금은 없애는 대신 친환경 비료 지원은 확대하고, 과잉 생산을 유도해 농수산물을 폐기하는 보조금은 줄이고, 농수산물을 활용해 가공·수출하는 보조금은 늘립니다.
정부는 또, 1천여개가 난립해 있는 농협 조합과 마찬가지로 부실화된 수협 조합도 과감히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 바다(외해) 양식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가두리 양식장 이설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으로 예정돼 있는 쌀 관세화(시장 개방)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15일 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